기재 2차관 "단기적 R&D 시스템 개편…장기·거대 프로젝트 나와야"

구윤철 기재부 2차관(가운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난제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최대 3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거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단기 성과 위주의 R&D 시스템을 개편하고, 분산된 R&D 과제를 융합,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첨단기술기업 H&S 하이텍에 방문해 기업·대학·연구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조5000억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평가·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한국은 주로 단기 R&D인데, 20~30년짜리도 나와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난제 기술을 개발하거나 백본(근간)이 되는 기술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은 연구비를 유용하지만 않는다면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끌고가야 한다"면서 "사업화 기술 지원은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받아서 연구해주면 성과가 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 차관은 단기 평가, 통제 위주의 R&D 평가·관리시스템도 손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단기평가 위주로 SCI 논문을 쓰려고 1, 2년 지속하다가 3년쯤 되면 대충 마무리하고 연구비를 받기 위해 다른 과제를 찾는다"며 "전체적으로 성과가 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R&D 관리시스템은 통제 위주로, 장비를 구입하다가 다른 비용으로도 쓸 수 있게 해야 하는 등 예산의 신축성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평가해줘야 성과가 나는 R&D는 계속 끌고 가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 차관은 분산된 R&D 과제를 융합,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관되는 과제는 융합, 연계 R&D로 추진해 40~50억원짜리로 모아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반영해 내년도부터 실행할 수 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차관은 H&S하이텍의 R&D 관련 주요 업무 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로부터 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R&D 애로사항과 출연연구기관 등의 R&D 혁신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