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부결' 피해 최소화, '韓英 FTA 조기체결' 긴밀 협의

국내 파장과 대응방안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예상
기업 상시지원 데스크 설치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심나영 기자] 영국 하원이 15(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합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인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영국과 거래하는 개별 수출입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기업지원 데스크를 설치해 상시지원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렉시트 관련 관계 부처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영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브렉시트 이후 한-영 FTA를 가급적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 등 사전 준비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EU FTA상 관세 혜택 유지를 위한 대응 방안도 영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우선 이날 오후에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한-EU FTA를 포함해 정비해야 할 조약들과 관련한 영국과의 협의 방향을 점검한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한-영 FTA 추진방안 등 구체적 대책을 담은 '브렉시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와 탈퇴 이후 관세나 통관 절차 등의 조건을 합의하지 않고 탈퇴하는 것으로 영국과 교역하는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한국과 영국의 교역 규모는 2017년 사상 최대치인 144억4000만달러(약 16조2218억원)를 기록했다. 현재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한-EU FTA의 관세 인하와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다시 인상된 관세와 복잡한 통관ㆍ인증 절차에 직면할 수 있다. 가령 한-EU 간은 자동차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한국이 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10% 관세가 부과된다. 개별 품목에 따라 영국 수입품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국제무역연구원 소속 정혜선 연구원은 "브렉시트가 한-영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한-EU FTA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한-영 FTA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31일 영국 런던에서 국장급 무역작업반을 열어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FTA 체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업계 간담회를 열어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수출입 등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31일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렉시트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무역금융과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체계를 소개한다.

한국무역협회와 KOTRA는 브렉시트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업계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영 FTA 사전 영향평가와 공청회 등은 이미 완료해 협상 준비는 됐다"며 "3월29일 브렉시트가 되면 공식 협상에 들어가 협상을 최단기간에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