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에게 月 10만원'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하세요

-올해부터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15일 관련 법 공포
-복지부, 4월25일에 1~3월분 소급 지급…"시행 준비 3개월 걸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다면 15일부터 3월 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지난해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우선 1~8월 개정법 적용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 사항은 7~8월 중 별도 안내된다.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오는 4월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아동수당은 관련 법이 공포되는 15일부터 3월31일 사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4월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개정과 지급·관리 시스템 개편, 사전신청 기간 운영 등 시행준비에 약 3개우러에 걸려 1월부터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4월에 소급해 지급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아동(약 11만명)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재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로 했다. 직권신청 대상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가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한 뒤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도 돼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다.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만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복지부는 3월3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아동수당을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이 몰리는 첫 일주일을 피해 천천히 신청할 것을 권했다. 다만 지난해 11~12월 출생 아동은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어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해야 한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 조치 없이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매월 수당을 받는다. 그동안 감액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엔 이달부터 10만원 전액이 지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