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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에 표준약관 도입 … 구직자 피해 막는다

최종수정 2019.01.10 12:00 기사입력 2019.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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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계약 불이행·일방적 환불거절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민간자격증에 표준약관 도입 … 구직자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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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3만3000여개에 이르는 각종 민간자격증을 관리할 공통된 '표준약관'이 도입된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 11일부터 모든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전한 민간자격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민간자격에 응시하거나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과 관련된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국내에 등록된 민간자격은 지난 2012년 3378개에서 2018년 12월 현재 약 3만3000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증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만 2572건, 피해구제는 총 228건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민간자격증 표준약관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한 뒤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소비자의 계약 해제와 해지권 행사,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민간자격관리자 또는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표준약관을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자격관리자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해 사용할 경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나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을 물론 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돼 불공정 거래 및 분쟁을 줄이고, 민간자격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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