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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최종수정 2019.01.10 06:00 기사입력 2019.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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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위·국토부, 지난 9일 지자체 설명회 가져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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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를 내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뒤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 동안 예산 지원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중앙부처가 주도해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원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지역 주도로 최적의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발전위에서 서면 심사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총 10개 안팎의 사업을 최종 선정해 3년간 총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위와 국토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설명회를 갖고 공모 기준과 절차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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