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 간판 무색…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9년 만에 최악

실업자 107만3000명…2000년 이후 최대치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열린 '항공산업 일자리 위한 인천공항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일자리정부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해 고용 성적표가 최악 수준을 보였다. 연간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3분의1 토막 나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게 늘었고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쇼크 수준인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단기 일자리 대책에 이어 공공기관 신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 부진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고용 상황은 당분간 침체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1만 60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은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연간취업자 수가 10만 명 선을 밑돈 것도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수정 제시한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18만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고용 참사는 예견된 것이었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밑돌았다. 11월 취업자 수가 16만5000명 증가했지만 정부 단기 일자리 정책에 따른 '반짝 반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오히려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3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한 달 만에 10만명대 아래로 주저앉았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가 전년에 비해서 크게 축소됐다"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전체 인구 증가폭 축소, 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 자영업 부진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등이 겹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업자도 최고치로 치솟았다. 연간 실업자는 전년대비 5만명 증가한 107만3000명으로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자 수는 3년 연속 1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3.8%로 2001년(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나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5%로 전년대비 0.3%포인트 하락하며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고용률도 9년 만에 꺾였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0.7%로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0% 감소한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취업자 수가 확 줄어든 데는 제조업 부진과 최저임금 발 고용쇼크가 겹친 탓이다. 산업별 취업자 증가 규모를 보면 괜찮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 일자리가 5만6000개가 사라졌다. 경비원, 빌딩 청소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도 6만3000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도소매업과 숙박ㆍ음식점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각각 7만2000명, 4만5000명이 감소했다.

그나마 정부 예산이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만6000명)과 농림어업(6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전체 취업자 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용 상황 악화로 비경제활동인구는 1628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10만4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한다. 이 가운데 취업준비자는 69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4000명 늘었다.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52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3000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문제는 올해 고용상황도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 등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면서 고용 사정을 악화시켰다"며 "올해도 당장 최저임금이 10.9%가 추가로 올라야 하는 마당에 도소매업 침체, 여전한 제조업 부진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고용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단한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400여명 늘어난 2만3284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졸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2200명을 계획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