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정수 300석 ‘위헌’ 공방…장제원 “한국당 몰아붙이기 억울”

김종민 “선거법 ‘패스트트랙’ 어려울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8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논의에 나섰지만 의원정수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만 또다시 확인했다. 특히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정개특위 위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1소위원회에서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늘리고는 20대 총선에 가서 299석으로 환원한다 해놓고 못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상 정수를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과도하게 해석해도 299석이 한계라는 전제하에 300석은 위헌이란 주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에 (의원정수의) 상한선과 하한선 같이 규정한 적이 있었다”며 “그런 전례가진 헌법에서 상한선을 없앤 취지가 뭐냐, 상한은 제한이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위헌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법률 자구를 따지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시대적 요구나 국민적 합의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 간에 설전도 오고 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연동형에 관해서 기본적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국당 의원들의 명확한 입장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반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 주제 벗어나서 얘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분명한 안이 없는데 한국당을 몰아붙인다고 안을 가져올 거다? 그거 때문에 논의 진척이 안 된다? 그건 굉장히 억울한 얘기”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민주당도 당론을 가져온 적 없다”며 “어떻게 그런 논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개특위 또 다른 야당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7∼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득표율에 비해 실제 의석을 과대대표해 더 많이 가져갔다”며 “이것을 고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거니까 그런 원칙에 따라 논의가 대안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진짜 유감이고, 회의를 (서로) 존중해가며 해야 한다”며 “무조건 여당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가능성에 대해 “선거법 합의를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역사와 관행을 볼 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