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경제방향]3만불 시대 진입…삶의 질 개선은 과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키워드로 삼은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은 '3만불 시대'에 맞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내년에는 소득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1만원 등의 정책에 역점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 일자리 경제를 통해 국민이 주도하는 소득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원년으로 보고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그 변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창출뿐 아니라 공정경제를 실현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수출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소득주도 정책에 따른 가계소득 확충 및 혁신성장 본격화를 통해 이 같은 성장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글로벌 통화정책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가계·기업부담이 확대되고 부동상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가는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나 유가의 변동성 여부는 여전히 주목해야할 변수다.

청년실업 등 어려운 고용여건도 우려된다.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제조업만 활기를 띠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취업자 증가폭을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내년에는 경제활동참가 의욕이 높은 20대 후반 인구가 11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청년 고용 시장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년층의 일자리·주거 불안 등으로 만혼·비혼이 확산되면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고민거리다. 저출산이 곧 미래의 생산가능인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장래청년인구·출생아수 감소 등 악순환을 초래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이 3만불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지만 삶의 질은 소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성장률이 중요하지만, 성장의 온기ㆍ과실을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올해 27위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정부가 삶의 질 개선에 주목하는 이유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 기대수명 등은 양호하나 주거, 소득, 고용, 삶의 만족도 등은 주요국과 비교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임금격차, 생계비, 삶의 질 개선 등에 중점을 두는 소득주도 성장 2단계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또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과 교육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