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의 외교학]①유엔 분담금 깎은 美…中 영향력 커지나

중국 분담금 10.81%까지 늘어날 전망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미국이 유엔에 내는 분담금을 크게 줄이기로 하면서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담금 규모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입김이 세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7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은 2018~2019년 회계연도 예산을 2억8500만 달러 줄인 54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는 미국이 그 만큼 분담금을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유엔 예산의 22%, 평화유지군 예산의 28.5%를 내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5일 "유엔 예산을 삭감하고 미국의 우선 순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이 미국의 의사와 다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분담금 축소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특히 이번 분담금 삭감은 유엔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이뤄졌다. 미국이 분담금을 볼모로 유엔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분석이 뒤따르는 이유다. 유엔의 결의안 표결 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반대하는 표를 던지면 우리는 그 만큼 돈을 아끼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유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내기도 했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에 유엔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즐기는 클럽"이라고 비아냥댔고 이어 "유엔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문제를 유발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 첫 연설에서도 "사실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며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어떤 회원국도 불균형한 분담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 분담금을 줄여가는 동안 중국의 분담금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회비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분 유엔 분담금에서 중국의 몫은 10.81%로 늘어나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40년 가까이 미국에 이어 2위였던 일본은 현재 9.68%에서 8.72%로 낮아진다고 한다. 유엔은 3년마다 회원국의 국민총소득, 인구, 지불능력 등을 바탕으로 분담금 비중을 정한다. 이미 중국은 지난해 유엔 평화유지군 예산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선 바 있다. 분담금 비중이 유엔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면 중국의 입김은 더 세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북핵, 사드 배치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