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新안보전략발표…“北 추가 도발 중요한 계기 될 수도”

국정원 산하 전략연 간담회…내년 北 정세 ‘8대 관전 포인트’ 中 추가 도발 가능성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발표 이후 북한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북한 정세 8대 관전 포인트'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측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동 북한체제연구실장은 "NSS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 핵태세보고서(NPR)와 국방태세검토보고서(QDR)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가 18일(현지시간) 출범 11개월여 만에 발표한 68쪽 분량의 새로운 NSS 보고서에는 '북한'이라는 용어가 17차례 등장한다. 특히 미국은 북한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규정하면서 선택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략원에 따르면 향후 북한은 대미 불퇴전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등 기술 확증의 필요성을 계기로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이틀 간 개최한 8차 군수공업대회에서도 "국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핵개발이 경제건설 노선과 배치되는 점을 감안해 추가 도발을 자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는다. 이 실장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추가도발을 하게 되면) 핵무력 선언이 허위였다는 것을 스스로 노출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략원은 북한이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도발을 자제하다가 전술적 차원의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전략원은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 몸값을 올리면서 미국의 태도 등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다가 한미연합훈련의 연기ㆍ축소 여부를 보고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확실한 경제건설노선 표방과 비핵화 조치의 의지 표명이 동시에 이뤄지는 '전략적' 차원의 전환이 아닌 일시적인 '전술적' 차원의 대화 제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북한이 국면전환 시도에 실패하면 내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나 9월 9일 정권 창권 70주년을 맞아 ICBM 실거리 테스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시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전략원은 내다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