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사일 방어 예산 대폭 증액…‘北 때문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도 일본 정부가 미사일 방어 예산을 대폭 늘려 편성함에 따라, 2004년 이후 탄도미사일방어(BMD)에 쏟아부은 돈이 2조엔(19조2400억원)에 이를 예정이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13일 일본 정부가 내년도에 BMD 관련 예산을 늘어나면서 이같이 편성됐다고 전했다. 더욱이 2019년 이후부터는 1기당 견적 예산이 1000억엔인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도 도입하기로 해 앞으로도 BMD 관련 예산이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은 이지스함 탑재할 수 있는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SM3와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PAC3)를 구축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고성능 레이더 FPS5와 지휘 통제 시스템 등도 마련했다. 이렇게 집행된 예산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1조8450억엔에 이른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종전 SM3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긴 SM3블록2A와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양쪽의 대응이 가능한 경계관제 레이더 FPS7 구매 등으로 1791억엔이 편성됐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도입 예정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준비 등을 위한 예산 등도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지스 어쇼어 부담이 본격화되는 2019년에는 더 많은 돈이 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1기당 1000억엔을 견적 가격으로 추정했지만, '미국 정부가 부르는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며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현재 개발 중인 이지스 어쇼어 레이더도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결과 방위비 예산은 사상 최대인 5조15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방위비는 최근 6년간 계속 늘어왔다.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해 일본 정부가 최신 장비를 도입하기로 해 거액의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