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한국 조세비협조국 포함 관련 내주 EU대사 초치"

김동연 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명단에 포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주 실무 책임자가 EU 대사를 초치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세회피처라는 표현에 대해선 용어자체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용어 자체가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세회피처라는 표현에는 이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5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내ㆍ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preferential) 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U가 문제로 지적한 세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특정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명단이 공개되자 정부는 "우리가 유해 조세제도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해 타국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피소받은 국가(우리나라)는 위원회를 통해 유해성 여부를 공론ㆍ토론의 장에서 리뷰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 없이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논쟁할 것이 많다"며 현장에도 담당 국장이 가서 대처하고 있다"며 "빨리 대처 방안을 만들고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