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 내년초 발표…구조조정 펀드 1조 조성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향후 최대 3년간 이어질 조선업 불황에 대비, 내년 상반기 중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또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마련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조선업 발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수주량은 243%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본격 회복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짧게는 1년(중견사)부터 길게는 3년(대형사)까지 불황이 닥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주요 정책과제와 프로젝트를 포함한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년 6월까지인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2021년까지 총 9척의 LNG 연료추진선을 전환발주한다. 내년 1분기 중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 등을 통한 국적선사의 발주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 친환경·스마트 선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대기오염 저감 기자재, 해양오염 방지시스템 등 이미 개발된 국산 기자재의 실선 탑재를 지원해 수출에 필수적인 실적 확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과의 상생을 통한 조선업 선순환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달 중 조선해운 상생 협의체를 확대 개편해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기자재업계와는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상생하는 구도를 만들고, 사내협력사 역량 강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후 부실처리와 국책은행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틀을 부실예방 및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으로 변경하고, 금융논리뿐만 아니라 산업적 논리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 새 틀의 골자다. 이 틀 안에서 내년 상반기 중 공공기관과 민간 매칭을 통해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 구조조정 기업 매수에 나선다.

또 그동안 관리가 부족했던 국책은행 출자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된 별도의 위원회를 마련해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매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은행 인사가 참여해 관리했던 산은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도 사외이사·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민간체제로 운영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