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부여당 무책임…'文 국정철학' 지상명령처럼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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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여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철학이 금과옥조의 지상명령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자세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단 한 명의 공무원을 늘리더라도 정확하고 심도있는 재정추계와 향후 재정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치 자체도 주먹구구식이고 심사할 기본 베이스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국회에 던져놓고 합의 처리하라는 행태는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 인상 문제에 관해 "며칠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20%까지 낮춤으로써 '기업 천국을 만들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판에 대한민국만 나홀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타결되는 대로 정부여당이 국민의당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국가예산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과 정략적으로 끼워팔기할 사안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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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여당과 국민의당이 정치흥정을 통해 거래하는 모습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극단적 좌파포퓰리즘 무차별적 퍼주기로 대한민국이 경제위기 재정위기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예산안 표결에 관한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한국당 의원 대다수가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 부정적인 의견인 만큼 예산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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