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년 예산안 합의…공무원 9475명 증원키로(상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는 4일 내년 예산안 관련 공무원을 9475명 증원키로 하는 등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규모는 2조9707억원으로 정했으며 2019년 이후에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 잠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지도부가 참석하는 '2+2+2 회의'를 진행하면서 최종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점심식사도 도시락으로 먹으면서 협상에 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일자리 안정기금은 당초 3조원에서 소폭 줄어든 2조9707억원으로 결정됐다. 여당의 의견이 크게 반영됐지만 부대 의견에서 야당의 요구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다만 2019년 이후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018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현금직접지원 방식을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기는 내년 9월로 미뤄졌다. 아동수당은 2인 가정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신규 지급되며,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지원수준 높이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누리과정 전입금은 2조568억원으로 결정했으며,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 자치단체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 초과 할수 없도록 했다.

세법개정과 관련해 소득세 인상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당초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또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등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키로 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1만2000명이던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한 9475명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유보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도 "합의문에 두가지 조항, 공무원 수와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합의문에 동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2018년 예산안 합의문

여야 2018년 예산안 합의문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