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남아돈다

부동산 규제·가계부채 대책 영향…문턱 높아진 주담대 수요 줄어

공급목표치 70% 수준 그칠 듯…주금공, 정책모기지 규모 축소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올해 공급한도가 크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잇딴 부동산ㆍ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면서 기존 공급 목표치의 60~7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된 보금자리론 규모는 8조98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된 규모(10조8358억원)보다 20.6% 감소했다.

보금자리론 판매규모는 10월 6020억원으로 지난해 2월(4781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초 월 기준으로 1조원을 넘겼던 보금자리론 판매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주금공은 현 수준으로 수요가 유지될 경우 올해 말까지 보금자리론이 총 11조원 가량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보금자리론 올해 공급 목표치인 15조원의 73% 수준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과 10ㆍ24 가계부채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청약조정지구가 지정되는 등 여파가 발생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 전체가 줄었다"며 "정책모기지 규모도 이와 연결돼 감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올해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제한, 주택가격 요건을 3억원 미만으로 낮춰 문턱을 높인 것도 영향을 줬다.

보금자리론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우려가 컸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연간 공급 목표치인 10조원을 10개월만에 넘긴 데 이어 올해 1~3월 중 보금자리론이 4조원 이상 나가면서 지난해 1~3월보다 판매 규모가 두 배 이상 늘기도 했다.

지난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은 "올해도 보금자리론 공급 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이유가 시장금리와의 격차에 있는 만큼 보금자리론 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적격대출도 올해 공급 한도가 크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격대출은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총 10조4023억원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된 규모(16조1217억원)에 비해 55.0% 줄어든 것이다.

적격대출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월 판매규모가 1조원을 넘겼지만 다주택자를 겨냥한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급감해 현재 5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금공은 연말까지 적격대출이 총 13조원 가량 나갈 것으로 예상, 올해 공급규모(21조원)의 62%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금공은 중장기적으로 정책모기지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전체 규모는 줄이되 서민ㆍ실수요자에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경기나 정책적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