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송장관 해상봉쇄발언 부적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해상봉쇄' 관련 발언과 관련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4일 우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상봉쇄는 과거 쿠바 미사일 사태 때 한 번 있었던 일로, 군함을 동원해 북한 해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전략이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며 "미국도 해상봉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송 장관은 군인으로서는 좋은 군인이지만 장관으로서 정치적 판단도필요하다"면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발언이 청와대와 어긋난 것으로 보이거나 국민이불안해하는 것은 아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송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송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다"면서 "요청이 오면 결정할 것인데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런 언급은 정부 차원에서 해상봉쇄를 논의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해당 계획을 표명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또 송 장관이 국방위에서 '핵무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대답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우리가 핵무장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야 미국의 선제타격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 데 대해 "경 의원이 가는 방향과 지향점이 저와 같다"면서도 "그런 걸 자꾸 말씀해주시면…"이라고 답변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해상봉쇄' 답변논란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상봉쇄와 관련해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답변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달 28일) 성명은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들의 해상수송을 차단하는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해상봉쇄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또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문자를 통해 "해상봉쇄 작전과 관련한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