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전남도의원, 진정한 지방자치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강정희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는 1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위를 보장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며 '2할 자치’라는 구조에서 무늬만 지방자치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자치의 확고한 헌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무한 경쟁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터닝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강정희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84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