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잇단 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 서울 집값 지난해보다 더 올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 들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되레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집값은 3.0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4%)은 물론 지난해 전체 상승률(2.14%)보다도 높은 것이다.

올 1월 0.03%에 머물던 서울 집값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 0.66%까지 치솟았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는 7월 0.41%로 둔화됐다. 그러나 8월 0.45%로 다시 오름세가 확대됐다. 이후 고강도 8·2 대책의 영향으로 9월 상승률은 0.07%로 꺾였다. 하지만 이내 회복세를 보이며 10월 0.23%, 11월 0.36%로 빠르게 오름 폭을 키우고 있다.

구별로 살펴보면 올해 송파구 집값 상승률이 4.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4.12%)·영등포구(4.03%)·동작구(3.64%)·강서구(3.59%)·마포구(3.57%) 등 순으로 많이 올랐다.

올 상·하반기로 나눠서 보면 상반기(1~6월)에 서울 집값이 1.46%오른 데 비해 하반기(7~11월) 들어 1.54%로 더 많이 상승했다. 12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란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집값 상승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 번의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까지 연이은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계속 미뤄지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정부는 소수의 다주택자들이 비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통해 투기를 조장하고 시장을 과열시키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가장 확실한 해법은 보유세를 올리는 것인데, 이미 수많은 대책들을 쏟아 놓은 마당에 이제 와서 그것들을 다시 주워 담고 보유세를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거래세가 보유세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인데, 정부가 이미 8·2 대책에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추가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첫단추부터 잘못 꿴 셈이다.

서울 집값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권 등으로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재건축 단지로 인한 집값 상승세가 인근 아파트로 이어지면서 국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으로 매수세가 약해 거래량은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적으로 올해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은 성남 분당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6.37% 뛰었다. 강원도 속초(4.75%)와 세종시(4.23%)가 그 뒤를 이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