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거복지로드맵]김현미 "'취업→결혼→출산' 잇는 주거 사다리될 것"

국토부, 29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거복지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이번 정책중점을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특히 주거와 일자리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골자는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취약가구 등에 특화한 주거지원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우선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의 청년에게는 임대주택을 5년간 30만실 공급한다. 또 만 29세 이하·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와 일자리와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및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심내 교통이 편리한 곳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직업 등에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이고 일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매년 1만4000가구씩 5년간 총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수서역세권과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8곳·5400가구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내년 중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착공해 2021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고령가구에게는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1만가구 공급하고, 이중 일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보유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택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한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향후 5년간의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이라며 "정부는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