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거복지로드맵]신혼부부, 공공임대 두배로…신혼희망타운·전용대출 도입

국토부, 29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두배로 늘리고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정부(연평균 1만8000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연평균 4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분양형 공공주택도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평균 1만40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을 위해 맞춤형 금융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육아 특화형 단지로 조성하는 식이다. 필요한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공공분양주택은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2배 늘린다.

신혼부부 기준도 완화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시 신혼부부요건이 엄격해 혼인과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도 도입해 지원대상을 연평균 2만8000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앞으로 소득통계 조사와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혼부부에게 육아·보육 시설을 함께 갖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택규모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