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예산안 否決 가능성 시사

“공무원 증원 선행 조건 해결 없이 예산안 자동부의 때는 부결 시킬 것”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사흘 앞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협의체'를 본격 가동했다. 양당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 선행조건을 제시하며 예산안 '부결(否決)'을 언급하는 등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정책공조에 돌입했다. 출범식에는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 오신환 의원이 참석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양당은 정책과 노선에서 차이보다는 유사점이 많다"며 "다당제 하 3당과 4당의 정책연대는 국회 차원의 힘과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 정책위의장도 "국민의당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민주주의·정의 구현을 위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당은 기존 합의한 방송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 6개 쟁점법안 외에도 ▲선거연령 18세 인하 ▲국회에 시행령 수정권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 등에도 합의를 이뤘다. 오 의원은 협약서 서명 뒤 브리핑을 통해 "방송법·국회법 개정안은 여당도 야당 시절 요구했던 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당은 코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양당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 인력 구조조정 등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원내수석은 "쟁점예산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인력효율화 및 재배치 방안, 재정추계, 조직진단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고, 오 의원은 "선행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부의될 경우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당이 쟁점법안에 이어 예산안에도 공조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예산안 처리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부결 시킬 수 없는 만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예산안 협상 과에서 캐스팅보트로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오 의원 역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교섭권이 상실된 후 (협상의) 창구가 없었는데, 이번 정책연대협의체를 통해 원내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