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조직운영·교육자치 역량 강화

'지방교육행정기관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실·국 수와 4급 정원 운용이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우선 시·도교육청의 본청에 설치 가능한 실·국 수를 범주화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대·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실·국 신설을 위해 국장 직급(3급)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 기관간(본청-소속기관 등) 직급 조정으로 고위급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원 책정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직급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올려 4급 정원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무분별한 직급 상향과 조직 확대를 막기 위해 과 설치요건을 '5급 3명 이상 포함'으로 강화하고, 각급 학교 배치 공무원의 직급도 5급 이하로 상한선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조직 운영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조치도 마련했다.

방만한 조직을 운영할 경우 조직관리 개선계획 수립·이행 명령, 정원관리 실태 감사 등을 실시하고, 비합리적 운영 사례 등을 전체 시도교육청에 제시해 자율적 조직관리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조직 분석을 세밀화해 대국민 접점 서비스와 무관한 조직 확대, 상위 직급 비율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민과 지방의회에 상세히 공개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확정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