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SPC, 즉시 항고 번복…입장 선회 이유는

서울행정법원,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가처분 소송 각하
12월5일까지 직고용 안하면 사법조치·530억 과태료
즉시 항고 안한다 번복…'대응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 SPC는 28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법원 각하 결정 직후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전했지만 파리바게뜨는 이후 '즉시 항고 않겠다'고 밝히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즉시 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방법을 말한다.

SPC 측은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 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가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본안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각하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인용해주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파리바게뜨가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