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에 안철상, 민유숙 임명제청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신임 대법관에 안철상 현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안 법원장과 민 부장판사를 28일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췄다”며 임명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안철상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60)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고와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안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마산지법 진주지원과 부산지법, 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도서관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은 안 대법관 후보자가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행정법과 민사집행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밝혔다. 또, 민사집행법연구화와 언론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행정소송에서의 조정 권고’ 등 다수의 단행본과 논문을 발표한 이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노랫말에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문화 가정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를 남겼다”라고 밝혔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는 서울 출신으로 배화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 28회 사법시험(연수원 18기)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인천지법과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법,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역임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또,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재판부에서 유일한 여성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판결로 지난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시상하는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학교법인과 교사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로 주목을 끌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