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증권 도입 경제적 효과 5년간 9000억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 등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가치가 5년간 9045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이 같이 밝혔다.

장 이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 경제적 기대효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으로 산출됐다"고 했다.

간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2788억원, 누적 1조3940억원, 사회적 파급효과로 창출되는 경제가치는 5년간 4678억원, 누적 2조3391억원으로 산출됐다.

장 이사는 "발행회사, 금융투자업자, 투자자 등이 증권발행의 간소화, 권리행사 기간 단축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진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증권의 전자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했다.

경제주체 중 투자자의 기대효과가 5811억원(64%)으로 비중이 컸다. 증권 위변조에 따른 위험비용 감소효과(4731억원), 주식권리행사 일정 단축으로 인한 자금활용 기회 확대(635억원), 실기주·실기채권 추가 발생 가능성 제거(393억원) 순으로 추산됐다.

정부 및 감독기관은 음성거래 파악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세 세금증대 효과(1443억원)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의 경우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4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탁결제원은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OECD 35개 국가 중 이미 32개 국가가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도입이 많이 늦은 상황"이라며 "현재 전자증권제도 시행 준비를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