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무자녀·예비 부부 '주거복지' 혜택 (종합)

당정, 무주택·실수요자 100만 가구 공급 등 '주거복지로드맵'…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지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애리 기자]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30만실이 공급된다.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주거복지로드맵' 기본방향을 공개했다.

당정이 마련한 주거복지로드맵 기본 방향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추진할 주거복지 정책의 '큰 그림'을 사실상 완성했으며, 오는 29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27일 당정협의는 주거복지로드맵의 밑그림을 드러낸 자리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주거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대책이며 문재인 정부 성공, 더불어민주당 명운도 주거문제 해결에 달려있다"면서 "집 걱정, 전·월세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혜택 5만명 등 모두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전·월세자금 대출지원 강화와 청년 우대형 청약대책을 도입해 내집·전셋집 마련을 위한 저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부부 등 그동안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포석이다. 이와 관련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가량 공급할 방침이다.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고령자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서 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각대금은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해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에 지원된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모두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주거문제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각 계층에게 힘겨운 부담"이라며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거복지로드맵이 조기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국회 입법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8·2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은 규제중심 정책이었다면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은 실수요자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정책"이라며 "국토위에서 주거안정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거복지 전달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관심사였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시행 여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여부에 대한 발표는 12월로 미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등록 활성화, 세입자 권리보호방안 등은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집주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