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주력산업 구조조정, 사전적·시장중심으로 추진"

기자간담회 "금감위와 영역다툼에 관심없다…내달 공공기관 경평 개편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기존 주력산업 혁신 유도를 위해 구조조정 기본틀 마련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혁신성장을 얘기하면서 기존의 산업, 대기업, 제조서비스 중소기업 등이 혁신의 주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은 사후 부실기업 대응, 산업적 고려가 다소 아쉬웠던 부분, 국책은행 중심의 공적부담 지속 등 3가지 방식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는 이 틀을 사전 부실 예방,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등의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주요 산업의 업황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전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산업생태계 등 산업적 측면도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이라며 "부실이 현재화 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이 아니라 시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큰 이슈 몇 가지는 각 당의 지도부와 함께 논의하는 채널도 함께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일자리 예산은 신속한 집행, 이를 위한 법정기한 내 처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국회도 법정기한 내 처리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12월 중하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며 "특히 방점을 두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이다. 이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에 대한 보다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빈곤, 여성경제활동 참가 제고, 청년실업층에서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몇 년동안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에 대단한 위험요인 작용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e스포츠협회의 예산 지원을 20억원 증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며 "예산 실무책임자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분담금을 둘러싼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금융위 간의 영역 다툼으로 바라보는 건 맞지 않은 것"이라며 "기재부가 영역싸움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가 감독원 예산권이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 분담금으로 된다고 해도 기재부로 오는 것도 아니다"면서 "감독원의 영역이나 영향력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다. 그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의 경영평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경영평가 지표가 너무 과다하다든지, 공공기관에서 평가를 준비하면서 본질보다 준비하는 데 신경을 더 쓴다든지, 평가 운영상에서 여러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포함해서 사회적 가치라든지,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역할과 하는 일의 차이, 공공서비스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 할 방법 등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12월에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있을 예정"이라며 "그 정도 시기에는 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과열이 정부의 정책에 기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코스닥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나 국민연금 일정부분 투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서비스산업 혁신방안에 핵심과제가 빠질 것 같다'는 지적에는 "서비스 관련해서는 의료 쪽은 워낙 민감해서 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을 해야 하는데 관철을 위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입장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핀테크와 같이 고급서비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는 내일 발표할 것이다.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는 굳건하다"고 분명히 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국회 조세소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큰 방향 면에서는 상당히 가닥 잡은 것으로 생각한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