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다음달 초까지 6차례 집중토론

국회 본회의장/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6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에 나선다. 그간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장기휴회를 거듭하던 개헌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그동안 개헌쟁점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전체회의를 결정했다.

개헌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 40여일만이다. 하지만 지난 1월 활동을 시작한 개헌특위가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전 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22일과 23일에는 헌법 전문 및 총강을 포함한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을 논의한다.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 형태 등을 다룬다.

이번 토론과정에서는 각 분야별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쟁점별로 개헌특위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헌법 개정국민대토론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유발언대 내용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은 개헌안 작성을 위한 기초소위원회에서 기초 자료로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여 지방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형태에서는 여전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당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서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야권에서는 개헌 논의에 대해 마뜩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곁다리로 투표하는 개헌 투표는 내용도, 형식도 맞지 않다"며 "개헌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다. 개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내년 선거때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헌)시기를 못 박지 말고 대통령 임기 중에 제대로 된 헌법의 틀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