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LG 세탁기 수입 120만대 초과시 50% 관세(종합)

월풀 주장 50% 고율관세-韓 제시 TRQ 절충안

120만대 이하 세탁기 관세에 대해선 의견 엇갈려

"최악 면했다" 평가속 22일 오후 산업부 대책회의

2002년 이후 16년만 세이프가드…WTO 제도 검토

삼성전자ㆍLG전자 美 가전 공장 가동 시기 앞당길 듯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르면 내년 1월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물량이 120만대를 초과할 경우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월풀의 요구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대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 수입하는 세탁기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관세가 아닌 TRQ를 적용할 것을 ITC에 제시한 바 있다. 한국 기업들은 TRQ를 145만 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관세 50%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날 ITC의 권고안은 월풀의 주장과 한국 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기업들은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TRQ 적용을 받는 120대 이하 세탁기에 어떤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4명의 ITC 위원들 내에서도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서는 0.4%, 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세탁기에 대해서는 1%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ITC는 이와 함께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이들 의견을 각각 담은 2개의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ITC는 지난달 5일 삼성과 LG 세탁기의 수입 급증으로 월풀 등 미국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봤다고 판정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공청회를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ITC는 이날 마련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최종 발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경 한국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통상 관련 임원들은 22일 오후 서울에서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재 미국에 가전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이번 ITC 권고안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가전 공장 건립을 서둘러 가동,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내년 1분기에 사우스케롤라이나주 뉴베리 지역에 가전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가동 시기를 서두를 경우 내년 1월 세이프가동이 발동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LG전자가 테네시중에 건립중인 가전 공장은 2019년중에 가동을 시작한다. LG전자는 이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ITC가 세이프가드를 최종 발동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이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것이다.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은 월풀이 38%로 가장 높고, 이어 삼성(16%), LG(13%) 순이다. 삼성과 LG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규모는 총 10억 달러(약 1조1400억 원)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