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 재가동에 쏠린 눈

이달 30일 예정…미래에셋대우 제재 수위에 관심

금융감독원 전경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수석 부원장 부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달 말 재개됨에 따라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추가 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로 선임된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위원회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수석부원장이 선임된 이후 처음으로 이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간 미뤄진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관심은 초대형IB의 핵심사업인 단기금융업 추가 인가 여부다.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 NH투자증권 , 삼성증권, KB증권 등 5곳을 초대형IB로 지정했으나 이 중 한국투자증권에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줬다. 다른 4곳의 증권사는 불완전판매와 대주주 적격성 논란으로 심사대상서 제외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초대형IB로 지정됐으나 불완전판매 논란 등으로 단기금융업 인가심사대상서 제외된 미래에셋대우가 제재심을 통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추가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제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약 3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40여명의 투자자들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자산으로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투자자들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연내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셋대우가 이번 제재심을 무사히 통과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경우 NH투자증권과 KB증권도 기대를 걸어볼만하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 거래로 받은 과태료와 영업정지 1개월 제재 이력으로 발목을 잡혔고, NH투자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인허가 특혜 논란과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자본건전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 결과가 단기금융업 추가 인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 만큼 관심이 크다"며 "추가 인가 절차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