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추진 끈 놓지 않을 것"…뒤늦게 '죽은' 공수처 살리기(상보)

文정부 첫 국회 방문, 당정청 회의 참석해 독려…與 내부에서도 "공수처 어렵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부애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니 국회에서 물꼬를 터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정권의 비리를 눈감으면서 출세가도를 달렸다"면서 "부패검사들은 국민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라며 "국회에서도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도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도입을 간곡히 호소했다. 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조 수석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공수처 설치는 요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이미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여권 중진 의원은 "양당제 회귀와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20대 국회에선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사정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유명 법학자인 조 수석은 앞서 공수처 설치를 전면에 내세워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