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 연내 개헌안 마련 포기

싸늘한 여론에 밀려…아베도 "개헌 일정 정해진 것 아냐"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전쟁가능한 국가'를 향한 개헌 작업이 굼뜨다.

17일 NHK 방송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당은 전날 헌법개정추진본부 전체회의에서 중의원 해산 정국으로 중단됐던 개헌 논의를 두 달만에 재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제시한 헌법 9조 내 자위대 근거 명시, 교육 무상화, 긴급사태 대응 등의 문제는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참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만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위대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간은 물론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사이에도 이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민당 인사들은 그동안 목표로 삼았던 연내 개헌안 마련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ㆍ요미우리(讀賣)신문은 자민당 지도부가 헌법 9조에 자위대 설치 조항 명시 등 당 개헌안 연내 마련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총선에서 여권은 개헌 발의선인 310석이 넘는 313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11~12일 마이니치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6%는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응이 싸늘한 것이다.

지난 1~2일 교도(共同)통신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자위대 존재 명기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8.3%인 한편 반대한다는 응답은 52.6%를 기록했다.

이런 여론 탓인지 아베 총리는 최근 개헌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도 "개헌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