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올린 429조원 예산안 감액 전쟁…與野, 14일 예결위 조정소위 가동(종합)

與 "文정부 첫 예산 사수" vs 野 "포퓰리즘 예산"…SOC 예산 등 놓고 공방전 심화 전망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예산안 '칼질'에 들어간다.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의 첫 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시작한다. 회의에선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포퓰리즘 예산'임을 내세워 삭감을 벼르는 야당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선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의 감액 심사가 먼저 진행된다. 전날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끝난 곳은 외교통일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모두 5곳이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감액 없이 2조3320억5000만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국토교통위도 지난 9일 예비심사에서 철도 건설, 고속도로ㆍ국도 건설, 철도 유지ㆍ보수와 시설 개량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 SOC 예산의 삭감을 천명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법제사법ㆍ기획재정ㆍ국방ㆍ정무ㆍ운영ㆍ여성가족위원회 등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앞서 예결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활동할 위원 15명을 확정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 몫은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에게 돌아갔다.

그동안 조정소위의 예산안 심의는 '밀실 담합'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정당들이 의석수에 따라 관행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면서 허점을 드러낸 탓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