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여성·남성 아닌 '제 3의 성' 만든다

성별 변경 절차 단순화…연령도 18세에서 16세로 낮춰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스코틀랜드에서 조만간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non-binary)이 법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젠더승인법(Gender Recognition Act)’ 개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non-binary)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별 변경을 위한 절차도 단순화 된다.

기존 젠더승인법에는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국한했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이들이나 자신의 성별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특정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 모두 둘 중 하나의 성별로만 규정됐다. 또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동일성장애(GID)’라는 의사의 진단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수치심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이유로 영국하원의회의 여성평등위원회는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아울러 성별 변경을 원할 시 단순한 행정 절차만으로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소 연령도 18세에서 16세까지 낮췄다. 16세 미만의 어린이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성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교사는 부모의 동의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직원에게는 성별을 바꾼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함께 이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학부모들을 설득할 의무가 생긴다.

안젤라 콘스턴스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장관은 “현재는 성소수자들이 성별을 변경할 경우 출생신고서만 바뀔 뿐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에는 출생 당시 성으로 기입하고 있어 성소수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이들이 동등한 권리와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 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생길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남성’ 혹은 그에 반대되는 이들을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자유롭게 출입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성소수자의 권리가 출생 시 성과 정체성이 일치하는 이들의 권리를 도리어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영국 녹색당(England and Wales)과 젠더승인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