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①]김태년 "민생예산 놓고 부당 정치공세…수용할 수 없다"

시의성 있고 필요한 SOC 사업
"재정여력 범위내 증액할 것"
호남홀대론 협상 가능성 시사

사람중심 경제실현 확장적 재정 편성
현장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선제 대응
"세금 강바닥에 버린 정부가 퍼주기 지적하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인터뷰에서 "민생 예산을 두고 부당하게 정치프레임으로 공격하면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 중에 시의성이 있고 정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고 한다면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SOC 호남 홀대론'에 대해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향후 예산안 정국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의 SOC 예산은 필요성이나 집행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편성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안은 사람중심의 예산으로 국민으로 부터 거둔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다, 퍼주기다' 라고 지적하면 국민 세금을 강바닥에 버렸던 정부는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예산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논의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민생 예산을 두고 부당하게 정치프레임으로 공격하면 수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 기본방향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2018년도 예산안 총평을 내린다면.

▲민생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느냐. 자유한국당에서 예산 7대 항목을 꼽아 포퓰리즘, 퍼주기 이런 식으로 프레임 공격을 했는데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두고 그렇게 지적하면 세금은 어디에 써야하는 것인가. 강바닥에 버렸던 정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인지 이치에 맞지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에게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는 만큼 소득불균형, 양극화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수단을 담았다고 본다.

-공무원 17만4000명 확충을 두고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직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공무원을 뽑겠다는 얘기로 생명, 안전, 치안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예산이다. 교사의 경우도 국·영·수 선생님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대상이다. 많은 현장 공무원들은 법적 인원을 못 채우고 있는 현실이다. 2교대 인력으로 3교대를 운영하면 허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국가가 방치해야 하는가.

-공무원은 한 번 뽑으면 30년 이상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재정이 확대가 됐을 때 문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놓고 판단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0% 내외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야당에서 2050년까지 30년간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32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수치 보다는 총지출 대비 얼마의 비중으로 인건비를 설정하는냐를 봐야한다. 정부는 충원 이후에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을 현재와 유사한 8%내외로 관리할 방침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 지원도 부담이다.

▲우선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급격히 올랐으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실업이나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지원한다고 가정해 40조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하면 사실관계가 아예 틀린 공격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 이상 인상을 결정했는데 예년 평균치인 7.2% 인상 보다 가파른 것도 사실이다. 대신 예년 평균인 7.2%를 초과하는 인상분 만큼 지원 대책을 담았다.

-복지 예산이 12.9%나 늘어나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적정한 수준인가.

▲프랑스나 독일, 또는 북유럽 같은 경우 복지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나라만큼 복지를 하고 있다면 가능한 얘기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뿐더러 우리는 복지를 확대해가고 있는 과정으로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특히 아동수당은 복지 보다는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전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OECD 국가들도 보편적 방식으로 아동수당 지원하고 있다.

-SOC 예산이 줄면서 '호남 홀대론'을 포함해 내년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SOC예산은 필요성이나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 도로나 고속도로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목 인프라도 잘 구축된 나라로 꼽힌다. 지금은 그만큼 물적 투자에 대한 부분을 비중을 낮춰도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대신 사람에 대한 투자로 돌린다는 얘기다. 다만 정말 필요한 SOC라고 한다면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세수추계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경제 호조세 이어질까. 절반에 육박하는 소득세 면세자 문제와 부동산 보유세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문가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보고 싶은 사람들은 안보는 거라고 본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경제의 일정수준의 경제성장은 필요하고 소득주도 혁신성장 통한 경제성장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면세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공격하면 안된다.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는데 정책적 목표 때문에 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면세자를 줄여도 세금은 2000억원 가량 늘어나 크게 효력은 없다. 공제 이유가 없어지면 당연히 세금에 대한 자기 부담이 발생하는데 복지나 사회 수준이 공제를 없앨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