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추경…민간 고용 목표 10% 달성 그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부처로 부터 제출받은 '추경예산 집행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 고용창출예산의 실적이 목표대비 1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에 반영된 공공·민간 고용창출 예산은 총 2조3064억원으로 이 중 81.5% 해당하는 예산(1조8786억원)이 민간부문 대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말까지 집행된 민간부문 예산은 1조4770억원으로 78.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3명을 채용한 경우 1명의 임금 전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민간부문 직접일자리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경우 당초 2700명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채용된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98명(40.7%)에 불과하다.

직업훈련이나 창업지원, 융자 등 간접일자리 부문도 성과가 높지 않다고 김 의원을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은 당초 450명에게 귀농귀촌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지만 현재까지 수강인원 145명(32%)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당초 계획(5000명)의 절반(2167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망 창업기업에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자금을 지원을 하는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도 당초 목표(100개사) 대비 36%의 실적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재기지원', '창업저변확대' 사업도 아직 지원 대상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이 전무하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재정지원을 늘리더라도 민간에서 이를 받아들일 여력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