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검증 기준 6개월째 부재…부실 검증 논란 재발

文 대통령, 지난 9월 인사·검증 기준 마련 지시
靑, 아직도 발표 못해…홍종학 후보자 논란 커져

청와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도 고위 공직자의 명확한 인사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제시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공직 배제 원칙이 무너진 데 이어 현실에 맞는 새 인사 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인사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 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고 마무리되면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 자문회의 설치 ▲인사 원칙ㆍ검증 기준 마련 ▲인사 추천 폭 다양화 등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있었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50·60·70대가 30·40대 청년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 시대의 도덕성으로는 전혀 문제 안 됐던 기준들이 20~30년 후 따져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도 청와대는 아직 인사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인사참사가 재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 공약으로 새로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직도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 문 대통령은 19대 민주당 의원을 지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딸에 대한 증여와 특목고 진학 등으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곤혹스런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도 낙마에 이어 홍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청와대는 일단 홍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다"며 언론을 탓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 성향인 정의당조차 홍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반대한 인사들은 대부분 낙마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홍 후보자에 대해 "말하기도 지쳤다. 애물단지는 끝까지 갖고 가봐야 애물단지다"라며 "국민과 싸우고 인내심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조기에 잘못을 시인하고 털고 가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과거에 (인사 관련해) 얘기했던 것들을 부정하고 있다"며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은 강하게 하면서 자신들에겐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솔선수범해야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집권당(민주당)이 소리를 내야 한다"며 "청와대를 집권당이 견제하지 못할 때 정권의 말로가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