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대비 필수설비 공동활용해야… KT "안돼"

전봇대·관로 등 설비 공동활용 제안
유영민 장관 "반드시 필요한 부분"
황창규 KT회장 "오히려 투자 위축"

2019년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앞둔 상황에서 네트워크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놓고 정부와 사업자간의 견해가 엇갈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비소유자인 KT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5G를 선도하려면 필수설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필수설비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차세대 통신서비스로 이전하는 과정이 어려워지고 이용자들도 경쟁의 혜택 등에서 소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필요하다면서 황창규 KT 회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황 회장은 "설비공동활용은 투자를 위축시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유·무선 네트워크 밸런스를 파괴시킬 수있다. 국가의 기간인프라를 상당히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5G선도를 위해서라면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고도 했다.

황 회장은 "5G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의 선도, 표준화 주도, 콘텐츠, 비즈니스모델 등 중요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나 전파사용료 감면 등 전폭적이고 대대적인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필수설비 인프라 공동사용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통신사 입장에선 필수설비가 통신사간 차별성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기존의 4G형태로 주파수 배분이 이뤄지면 이통사에 큰 부담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하고 있다. 정부도 노력할 테니 전향적인 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G 서비스는 고용량 광대역 네트워크의 특성상 초고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송 거리가 짧아 그만큼 촘촘한 기지국망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선망을 확대하려면 땅 밑에 매설된 '관로'나 공중에 전선을 걸 '전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관로나 전주가 없다면 이 설비를 확대하는 공사부터 해야 한다. 설비 공사에 따르는 막대한 투자비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굴착공사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땅 주인 등과도 별도 협상이 필요하다.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KT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주는 전체 전주의 93.8%에 달하고 관로는 72.5%, 광케이블은 53.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변 의원은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일궈가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네트워크"라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