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차관 "전 부처 나서서 국가경쟁력 관리 노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 부처가 주무부처라는 생각으로 국가경쟁력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26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계자료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모든 부처가 국가경쟁력 주무부처'라는 자세로국가경쟁력 관리를 위해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후 2차례 열린 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세계경제포럼(WEF) 해외 민간기구들로부터 낮은 국가경쟁력 평가를 받은 것을 계기로 기재부가 부활시켰다.

고 차관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하락·정체 상태"라며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이 각각 26위, 29위를 기록해 최근 수년간 20위권 후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거시경제·인프라 등 경제 기초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기업 및 정부 효율성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동·금융 등의 부문이 만성적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쟁제한적 규제 등에 따른 혁신 관련 경쟁력 순위 부진도 두드러지는 모습"이라며 "환경·교육·안전 등 삶의 질 관련 부문도 취약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전 부처 차원의 경쟁력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새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연 2회 정례화하고, 취약 부문별로 주관부처를 선정해 원인 진단 및 개선과제 발굴을 담당케 하는 등 주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계자료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 등 지표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이를 위해 협의회 개최에 앞서 분야별 전문성·대표성 등을 감안해 민간위원 전원을 신규 위촉했다"며 "중점관리대상 신규지표 추가 등을 포함한 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