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중기부 R&D지원사업 5개 올해 일몰…"연장해야"

자료=박정 의원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는 정부R&D(연구개발)지원 사업 5개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정부 R&D 사업 16개 중 13개 사업이 일몰형이고, 그 중 5개 사업은 올해 말로 일몰이 될 예정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사업은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R&D성공과제 사업화지원 ▲미래시장 창출기업 혁신디자인 ▲ 재창업기업 아이디어 신제품개발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 기업 R&D지원으로 여전히 필요성이 큰 사업이다. 이밖에 2019년 5개, 2020년 3개의 R&D 지원사업이 일몰을 앞두고 있다.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사업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또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에 나서지 못하는 등 창업도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에서 재창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반드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R&D 일몰은 지원 축소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일몰 예정인 사업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R&D 장기 사업 중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계속지원형과 일몰형으로 분류하고, 일몰형 사업은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 소관 R&D 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일몰형이 13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