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칙·특권 상징…전수조사해 진상 규명"
"채용 투명성 확보…재발시 주무부처 책임"
"'혁신성장' 정책들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
"'1.4조' 벤처펀드 조성…경제 활력 기폭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며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입사한 경우 채용을 무효화하는 방안과 함께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채용비리가 재발할 경우 주무부처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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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는 이런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인만큼 혁신창업 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600억원의 모태자금을 출자해 연말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 펀드가 혁신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경기 회복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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