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늦었지만 혁신성장 박차가해야…신호탄 규제프리존法"

"소득주도성장, 벌써부터 한계…법·제도 잘 정비하면 공무원 증원 안해도 일자리 늘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7일 "늦었지만 이제라도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그 신호탄은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뒤늦게나마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꿔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라며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했듯 하루 빨리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전국 14개 시·도의 전략산업과 핵심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9.4%로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 이후 최악의 상황이고, 일자리 증가폭도 22만1000명으로 최근 4년6개월간 가장 적었다. 소비·건설·투자 등 경제지표도 모두 빨간불"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면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아도 민간 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개념조차 정립하지 않은 혁신성장은 이런 데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신호탄은 규제프리존법"이라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과거회귀 경쟁을 멈추고 국민의당과 함께 미래 성장 혁신 국감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