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운명 어떻게 결정되나

여론 향방 어디로 쏠릴 지 촉각…오차범위 안에선 정치적 판단으로 결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가동중단이냐, 가동재개냐를 묻는 공론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0일 발표할 최종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론조사 결과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차범위 내에서 갈릴 경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권고문을 제시할 지, 정부가 이를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릴 지도 주목된다.

16일 정부와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471명은 지난 13~15일 천안 계성원에서 2박3일간 종합토론을 마친 뒤 최종 4차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3·4차 설문조사 결과지를 곧바로 서울로 옮겼으며, 16일 데이터로 변환해 컴퓨터에 입력한다.

다음날인 17일에는 공론화위 조사분과의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위원이 합숙에 들어가고, 이후 나머지 위원들도 합숙에 참여한다. 위원들은 수능 출제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20일 발표일까지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 채 조사결과를 분석해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팽팽했던 여론이 공론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공론화위는 오차범위가 가령 ±3%라고 가정했을 때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의 차이가 6% 밖으로 나뉘면 더 많은 쪽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공사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양측 의견 차이가 6% 이내라면 공론화위가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한국갤럽이 실시한 네 차례의 여론조사에서는 가동중단과 가동재개 여론이 5%포인트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양측 주장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인 것을 고려하면 시민참여단이 어느 한 쪽으로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 결론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논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선 기간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했지만,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사중단과 공사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슷할 때에는 공사재개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 국민 여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70% 안팎인데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지지율을 얻는 정책이라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정부의 뜻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여론이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