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 운명 가를 시민참여단 4차 조사 진행

공론화위 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권고안 관건은 4차 조사 응답 비율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4차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15일 오후 3시 현재 시민참여단 471명은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계성원)에서 4차 설문조사에 참가하고 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오는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이날 아침 8시30분부터 전력수급 등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쟁점토의에 참가했다.

정범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과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각각 건설재개와 건설반대 측을 대표해 주제발표를 했다.

시민참여단은 각각 건설재개와 건설반대 측을 대표하는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등 3명,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혹은 건설중단으로 인한 전력수급 안정성 및 경제성에 관한 질문을 했다.

공론화위의 권고안 작성의 관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설문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략 6%, 오차범위 ±3% 가정 시 53대 47 이상으로 차이가 나야 공론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론화위는 4차 설문조사 결과 건설중단·재개 응답비율이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면 더 많은 쪽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만약 오차범위 이내라면 1∼4차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일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가 ±4.6∼4.7% 정도 되기 때문에 층화추출을 하면 오차범위가 이보다 적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됐다는 점이다.

만약 4차 설문조사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경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찬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우려가 크다.

천안=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