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영업자 600만개 돌파…5개 중 1개 '생존'

10년간 자영업수 1008만개…폐업자수 805만개
작년 자영업 가구당 부채 9812만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김모씨(54)는 직장에서 조기 퇴직한 뒤 퇴직금을 들고 서울 강남에서 유명 떡볶이 전문점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본점의 경우 손님들이 한시간씩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유명세를 떨친 곳인 만큼 오픈초기에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하지만 강남 인근에 유명 떡볶이 프렌차이즈가 많은데다, 다른 맛집도 많은 만큼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고, 결국 창업 1년도 못돼 문을 닫고 말았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의 무덤이 되고있다. 신규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면서 경쟁이 가열,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자영업 창업자수는 1008만5114만개이며, 폐업자수는 805만7593개에 달했다.

202만여개만 계속 영업한 것으로 평균 생존률은 20.1%로 나타났다. 신규 창업한 업체 5개 중 1개 정도만 생존한 셈이다.

신규 자영업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일시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110만0726개를 기록했다. 폐업한 자영업수도 지난해 83만9602개를 기록, 가장 높았던 2011년의 84만8052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도 점점 늘어나 2012년 7960만원에서 지난해 9812만원으로 1852만원(19%) 증가한 반면, 소득은 2012년 4985만원에서 지난해 5611만원으로 626만원(11%) 증가한데 그쳤다. 지난해 자영업자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4만893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2015년 기준 전체 대비 약 41%)이 차지했다. 전체 폐업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농·임·어업, 광업, 대리·중개·도급업의 폐업이 감소 추세인 반면, 전기·가스·수도업,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이 대출 위주여서 자영업 경쟁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융자를 위한 정책자금 규모는 2012년 5050억원에서 지난해 1조7570억원, 2017년 2조2470억원으로 5년 동안 4∼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형태별로 보면 지난해 예산액 기준으로 융자사업이 7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융자지원으로 시장에 추가 진입하는 자영업자의 공급과잉 문제가 우려되며,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자영업자가 융자지원으로 인하여 적기에 퇴출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융자사업이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키거나 한계 소상공인의 연명수단에 그치지 않도록 대출 심사를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