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은 도시재생]새 정부 도시재생 본격화… 갈 길 가는 서울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내달부터 시범사업 선정 작업에 들어가 연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은 올해 정부 지원 대상지에서 빠진 상태로 정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개 건의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계획과 지난해 16개 도시재생 선정 지역 활성화 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70개 안팎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선정된 16개 도시재생사업 지역에는 약 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 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250억원까지 국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 협의나 계획 수립 등이 잘 준비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 때문에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다. 총 70개 지역 가운데 45개를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게 된다. 이외에 15개는 중앙정부가 선정하고 나머지 10개는 공공기관이 제안하게 된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배제된 것에 대해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 전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배제에 대한 대응방안 ▲지방분권관련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 개선 등이 골자다.

서울시는 서울 전 지역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 배제에 대해 도시재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실제 현장에서 경험과 사례, 고민을 국토교통부와 의견조정을 거쳐 내년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 8ㆍ2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시를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외지로 지목했지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진행하던 자체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도계위 심의가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지 발표 일주일만에 진행된데다 서울시 역시 올해 자체 예산 2300억원을 들여 기존에 추진하던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은 서울시가 선행했던 사업으로, 정부의 뉴딜 정책은 서울시 정책의 확산안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난개발이 밀집돼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반을 꾸준히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