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방송광고법 위반 5건 중 1건은 CJ E&M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최근 5년간 방송 광고 위반건수 5건 중 1건은 tvN, Mnet, OCN 등 케이블 방송에서 여러 채널을 갖고 있는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방송법 광고위반 현황(2012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광고 위반 건수는 총 493건이며, 과태료 총액은 65억7332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송법을 위반한 93개 방송사업자 중 CJ E&M의 방송광고 위반건수는 105건이며 과태료는 16억1350만원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 중 1위다.

드라맥스, 코미디TV, Y-star 채널을 운영 중인 ㈜씨유미디어는 방송광고 위반 52건, 과태료 14억304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1·2위를 차지한 씨제이이앤엠과 씨유미디어의 위반 건수는 전체 위반 건수의 31.9%, 전체 과태료의 46.2%에 달한다.

방송법 광고위반 건수의 경우 MBC플러스 35건, 매일방송 31건, SBS가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는 SBS 4억9300여만 원, 문화방송 4억9200여만 원, 엠비씨플러스 4억6700여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위반 사유는 시간당 총량 위반, 중간광고 시간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중간광고 횟수위반, 프로그램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 자막광고 시간 위반, 보도프로그램의 간접광고 집행, 편성시간당 총량 위반, 어린이프로그램광고방송 자막 크기 위반 등이다.

김성수 의원은 "좀처럼 줄지 않는 방송법 광고위반 건수를 보니 과연 방송사업자에게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교양, 예능, 오락, 드라마 등의 장르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방송사업자 스스로 공적 책무에 대한 고민과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2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연도별 방송법 광고위반 건수는 2012년 43건, 2013년 68건, 2014년 130건, 2015년 101건, 2016년 86건, 2017년 65건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