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목표”…국군의날 기념사(종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국군의날 행사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는 국군의날 행사에서 대선 공약이기도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현 정권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 포함돼 있다.

'임기 내 전환'에서 '조기 환수'로 표현이 바뀜에 따라 전작권 환수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나는 우리 군이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오늘 군 통수권자로서 장병 여러분에게 우리 군의 새로운 출발과 사명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며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며 “국방개혁은 군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그런 군을 뒷받침하는 새롭고 당당한 길을 개척하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며 “우리의 당면 목표는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다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해군 기지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과거 국군의 날 행사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서울공항, 잠실운동장 등에서 개최됐다.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는 2함대사령부에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다지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