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비용 공짜 '제로레이팅', 공공분야는 1건에 그쳐

이통3사, 자회사 앱 등 30개 제로레이팅 서비스
공공분야서는 KT-부산시청 1개 서비스 뿐
"공공영역 제로레이팅 도입해 통신비 부담 낮춰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로 레이팅(Zero Rating)'이 공공분야 서비스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민경욱 자유한국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통3사의 제로레이팅 데이터 사용료 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3사는 총 30개의 서비스에서 제로레이팅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공공분야에서는 1건에 그쳤다.

제로레이팅이란 인터넷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로, 데이터 비용은 인터넷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분담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은 '11번가'와 'T맵', '벅스' 등 9개, KT는 '지니팩', '올레TV' 등 9개, LG유플러스는 'U+ 데이터 비디오 안심옵션', '원네비' 등 12개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폭발적인 인기 속에 국내에 출시된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와 SK텔레콤이 제휴 마케팅으로 한시적으로 제로 레이팅을 도입하면서, 제로 레이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이처럼 통신사들은 자회사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이나 제휴를 맺은 상업 콘텐츠에 제한적으로 사용 요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이들 중 공공분야는 KT에서 제공하고 부산시청에서 운영 중인 '재난현장영상 전송 시스템' 단 1건에 불과했다.

제로 레이팅은 업계에서는 망 중립성 문제로 뜨거운 감자로 불린다. 소비자에게는 데이터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콘텐츠 제공 업체는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중소 업체는 데이터 비용 분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진입 장벽이 커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인터넷 망의 공적 성격 때문에 망 중립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민 의원은 "일상의 정보 획득과 금융, 공공행정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처리에 있어서도 무선인터넷 사용 및 의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제로레이팅 개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